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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韓 내란죄 인정하면서도… “계엄 주도한 건 아니다” 감형_城市资讯网

선 “계엄 막지 못한 것, 처벌 못 해”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판단한 것은 한 전 총리가 ‘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(부작위)’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.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전부 모아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내란죄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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